「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2024. 7.

금 융 위 원 회

• 1. 모든 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부과수준(1천만원) 적용 (안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가. 제ㆍ개정 이유

• ‘단순 전자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신설, 5천만원)와 기존 ‘침해사고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6백만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 개정(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만원)

현행

개정안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0

5,000

단,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과 관련된 사고(침해사고 보고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하. 법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3항제6호

600

1,00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수범자의 규제 수용력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