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6-04-28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4-28	2026-04-28	대통령령 제362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03	대통령령 제350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15	2024-09-10	대통령령 제348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28	2024-05-28	대통령령 제345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3-05-16	대통령령 제33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0	2022-12-20	대통령령 제331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9-24	대통령령 제32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25	2021-03-23	대통령령 제31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0	2020-11-17	대통령령 제311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7	2020-08-25	대통령령 제309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28	2020-04-28	대통령령 제30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16	2019-06-25	대통령령 제29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10-17	대통령령 제28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6-28	대통령령 제27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6-28	대통령령 제27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16	2015-04-14	대통령령 제26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16	2015-04-14	대통령령 제26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11-22	대통령령 제248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08	2012-05-07	대통령령 제23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15	2012-05-07	대통령령 제23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6-30	대통령령 제21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01	2009-05-29	대통령령 제215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3-31	대통령령 제214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9	2008-07-09	대통령령 제209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6-28	대통령령 제201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28	2007-03-27	대통령령 제199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783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28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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