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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6-04-28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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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4-12-03 · 시행 2026-04-28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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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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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금 동의의 방법 제11조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제11의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제11의3조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제11의4조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제11의5조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제11의6조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1의7조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제1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제13조 이용한도 등 제13의2조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제13의3조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제13의4조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제13의5조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13의6조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제13의7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제16조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제17조 자본금 요건 제18조 재무건전성 기준 등 제19조 대주주인 출자자 등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제20조 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제21조 등록말소신청 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 제22의2조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제22의3조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제22의4조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22의5조 ~ 제9의2조 (24개)

제22의5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3조 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제24조 경영지도의 기준 제2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제26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제2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8조 체납처분의 위탁 제28의2조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9조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제3조 제30조 권한의 위탁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제4의2조 가맹점의 범위 제5조 적용범위의 예외 제6조 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제6의2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등 제7의2조 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제8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제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제9의2조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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