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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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제3항후단중“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공모부동산투자회사및법제229조제6호에따른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한다.제19조의4제2항제1호가목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호나목중“「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에따른최종모회사”를“최종모회사”로하며,같은항제2호중“국내법인이같은외국금융투자업자”를“국내법인이같은외국금융투자업자또는최종모회사가같은외국금융투자업자”로하고,같은조제3항제3호단서중“제2항제1호나목에해당하는”을“같은외국금융투자업자의국내법인,지점,그밖의영업소로의조직형태변경이아닌”으로한다. 가.외국금융투자업자의지점,그밖의영업소가같은외국금융투자업자,「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에따른최종모회사(이하“최종모회사”라한다)가같은외국금융투자업자또는최종모회사가같은외국지주회사(외국법령에따라설립된회사로서지분증권의소유를통하여다른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를말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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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같다)의국내법인으로변경되는경우.다만변경후에외국금융투자업자또는외국지주회사가국내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전부를소유하고있는경우로한정한다.제79조제2항제3호중“법제83조제4항”을“법제83조제4항제1호”로한다.제80조제1항제1호에파목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에제8호의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파.제2호바목에해당하는채권으로서투자자보호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채권8의6.법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적용할때법제229조제6호에따른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법제249조의23에따른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60까지투자하는행위제80조제1항제9호의3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집합투자기구의경우같은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총수의100분의100까지투자할수있다.제81조제3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집합투자기구가각목의사유로법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의투자비율을위반하게된경우:잔여계약기간또는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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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당집합투자기구가투자한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평가가격이변동한경우 나.해당집합투자기구가투자대상자산의추가취득없이투자자산을회수하여투자자에게이익분배금을지급하는기간중인경우제81조제4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부동산집합투자기구및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1년제2편제4장제2절제2관에제8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자산운용의제한및예외등)①법제81조제5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1.제81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유2.시장상황에따라제81조제4항제1호의기간내제241조의2제1항의투자비율을충족하기위해주투자대상기업에추가투자하는것이투자자의이익을저해할수있다고제9항의투자심의위원회가판단한경우3.그밖에투자대상자산의추가취득없이법제81조제5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따른비율을위반하게된경우②법제81조제5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1년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호에따른기간을말한다1.부도등으로처분이불가능하거나집합투자재산에현저한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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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지아니하고는처분이불가능한투자대상의경우:그처분이가능한시기2.제242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시장성없는자산의가격상승으로인해이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기간내제4항의투자한도를충족하기위해해당자산을처분하는것이투자자의이익을저해할수있다고제9항의투자심의위원회가판단한경우:2년3.투자대상자산의추가취득없이투자자산을회수하여투자자에게이익분배금을지급하는기간중인경우:잔여계약기간또는존속기간③법제81조제5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또는조합등”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권비상장법인 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에따른벤처기업 나.「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다.「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1호에따른신기술사업자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권상장법인 가.제11조제2항에따른코넥스시장에주권을상장한법인 나.법제379조에따른코스닥시장에주권을상장한법인으로서발행한주식의시가총액(투자일전날최종시가를기준으로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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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원이하인법인3.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합등으로서투자를완료한것 가.「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에따른개인투자조합및같은법제2조제11호에따른벤처투자조합 나.「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의5호에따른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2조제6호에따른전문투자조합 라.「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른투자조합 마.법제249조의23에따른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4.그밖에원활한자금공급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법인또는조합등④법제81조제5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은100분의10을말한다.⑤법제81조제5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은100분의50을말한다.⑥법제81조제5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은100분의10을말한다.⑦법제81조제5항제4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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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제10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기관을말한다.⑧법제81조제5항제4호바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증서2.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3.직전신용평가등급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평가등급인금융기관의발행어음4.직전신용평가등급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평가등급인거래상대방과의환매조건부매수⑨법제81조제5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외부평가결과를기초로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방법에따라투자심의위원회를구성ㆍ운영하고,투자심의위원회가성장가능성,투자자보호또는집합투자재산의안정적운용등을위해필요한사항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다만,제3항제2호각목의주권상장법인에대해서는외부평가결과없이평가할수있다.⑩법제81조제5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제3항제3호․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합등의출자지분및다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여제4항및제5항에따른투자한도또는제83조제5항및제6항에따른금전대여한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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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회피하는행위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50을초과하여같은집합투자업자(조합등의업무집행조합원을포함한다)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조합등을포함한다)의집합투자증권(조합등의출자지분을포함한다)에투자하는행위제83조제4항중“법제83조제4항”을“법제83조제4항제1호”로하고,같은조에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법제83조제4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란100분의40을말한다.⑥법제83조제4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1.집합투자규약에서금전의대여에관한사항(목적ㆍ한도등을포함한다)을정하고있을것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제85조제3호가목중“법제83조제4항”을“법제83조제4항제1호”로한다.제107조제2항제1호중“법제83조제4항”을“법제83조제4항제1호”로한다.제176조제5항각호외의부분중“지주회사(외국법령에따라설립된회사로서지분증권의소유를통하여다른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를“지주회사”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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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제1항제1호라목중“법제83조제4항”을“법제83조제4항제1호”로한다.제5편제3장제1절에제24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①법제229조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60을말한다.②법제229조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1.제81조의2제3항제1호․제2호․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에대한금전대여2.제81조의2제3항제1호․제2호․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이발행한채무증권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증권의매입3.제81조의2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또는조합등(조합등의업무집행조합원또는집합투자업자를포함한다)이발행한지분증권,수익증권등증권(채무증권은제외한다)의매입③제1항의비율을계산할때다음각호의투자금액은각각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30까지만포함한다.1.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법인에대한제2항각호의투자2.제81조의2제3항제3호․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합등에대한제2항제3호에따른투자④법제229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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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기간”이란3년을말한다.⑤법제229조의2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은5년이상을말한다.⑥법제229조의2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은300억원을말한다.⑦법제229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를말한다.다만,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모집가액이600억원을초과하는경우,초과분에한하여100분의1을말한다.⑧법제229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기간중긴기간으로한다.다만,해당기간은최대10년으로한다.1.5년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계약기간또는존속기간의2분의1에해당하는기간⑨법제229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제260조제1항의방법을말한다.⑩법제229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정가액”이란제260조제2항에따른가격을말한다.다만,제260조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도불구하고,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에속한자산에대한평가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분기에한번이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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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기업성장집합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및기업성장집합투자회사(각각법제230조제3항에따라집합투자증권이증권시장에상장된경우에한한다)는다음각호의사항이발생하는경우지체없이증권시장을통하여공시하여야한다.다만,제1호의사항은발생일의다음날까지공시하여야한다.1.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5를초과하여투자한자산(조합등을통해투자한경우를포함한다)의변동이있는경우그변동내역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5를초과하여투자한주투자대상기업(조합등을통해투자한경우를포함한다)에법제161조제1항각호의사항이발생한경우그사실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주투자대상기업에대해금전을대여한경우그사실 ⑫법제229조의2제1항단서에따라전문투자자의투자금만으로설정ㆍ설립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제4항의기간내에그모집가액이제6항의금액에미달하는경우해당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해지ㆍ해산하여야한다.이경우해지ㆍ해산의절차등에관하여서는법제192조및법제202조를준용한다. ⑬법제81조제5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및법제229조제6호의투자비율을산정할때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추가로발행한경우에는해당금액및이를재원으로투자한금액을각각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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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집합투자기구의자산총액및주투자대상기업에대한투자금액에서제81조제4항제1호의기간동안제외한다.제271조의20제2항제2호가목중“법제83조제4항”을“법제83조제4항제1호”로한다.제271조의27제6항제4호중“법제83조제4항”을“법제83조제4항제1호”로한다.제271조의28제5항제2호중“법제83조제4항”을“법제83조제4항제1호”로한다.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26년3월17일부터시행한다.제2조(기업성장집합투자업인가에관한경과조치)➀ 이영시행당시종전별표1에따라3-1-1의집합투자업인가를받은자는개정규정별표1에따른3-15-1의기업성장집합투자업인가를받은것으로본다.➁ 이영시행당시종전별표1에따라3-1-1의집합투자업인가를받은자로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운용하지않는자는이영시행일로부터3년까지최저자기자본을80억원으로적용한다.이경우이영시행일로부터3년이경과하면120억원으로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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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단위: 억원)인가업무 단위금융투자업의 종류금융투자상품의 범위투자자의 유형최저자기자본1-1-1투자매매업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5001-1-2투자매매업증권전문투자자2501-11-1투자매매업채무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001-11-2투자매매업채무증권전문투자자1001-111-1투자매매업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751-111-2투자매매업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전문투자자37.51-12-1투자매매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501-12-2투자매매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1251-13-1투자매매업집합투자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501-13-2투자매매업집합투자증권전문투자자2511-1-1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0011-1-2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증권전문투자자10011-11-1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채무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8011-11-2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채무증권전문투자자4011-111-1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3011-111-2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전문투자자1511-112-1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사채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4011-112-2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사채권전문투자자2011-12-1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011-12-2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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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집합투자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011-13-2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집합투자증권전문투자자1011r-1r-1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6012-112-1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사채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6012-112-2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사채권전문투자자301-2-1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01-2-2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전문투자자501-21-1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501-21-2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251-3-1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9001-3-2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전문투자자4501-31-1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4501-31-2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2251-32-1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4501-32-2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2251-321-1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통화ᆞ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801-321-2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통화ᆞ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901a-1-2투자매매업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제7조의3제1항제1호ᆞ제4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전문투자자3001a-4-2투자매매업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전문투자자1502-1-1투자중개업증권일반투자자 및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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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2-1-2투자중개업증권전문투자자202r-1-2투자중개업증권전문투자자52l-1-1투자중개업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2l-1-2투자중개업증권전문투자자52-11-1투자중개업채무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2-11-2투자중개업채무증권전문투자자52-12-1투자중개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2-12-2투자중개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52-13-1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2-13-2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전문투자자52-14-1투자중개업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2-14-2투자중개업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52-2-1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02-2-2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전문투자자102-21-1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2-21-2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52-3-1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02-3-2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전문투자자502-31-1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502-31-2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252-32-1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502-32-2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252-321-1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통화ᆞ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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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2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통화ᆞ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102a-1-2투자중개업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제7조의3제1항제1호ᆞ제4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전문투자자2002a-4-2투자중개업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전문투자자1002o-12-1투자중개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602o-12-2투자중개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302o-14-1투자중개업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602o-14-2투자중개업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302i-11-2i투자중개업채무증권전문투자자303-1-1집합투자업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203-11-1집합투자업법 제229조제1호ᆞ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403-12-1집합투자업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03-13-1집합투자업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03-15-1집합투자업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404-1-1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2504-1-2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전문투자자1254-11-1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304-11-2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전문투자자654-12-1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204-12-2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전문투자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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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4-121-1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1004-121-2신탁업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전문투자자50비고1. 제7조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1-1-1 또는 1-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1-3-1 또는 1-3-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1-11-1, 1-11-2, 1-111-1, 1-111-2, 1-12-1, 1-12-2, 1-13-1, 1-13-2,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12-1, 11-12-2, 11-13-1, 11-13-2, 12-112-1, 12-112-2, 2-11-1, 2-11-2, 2-12-1, 2-12-2, 2-13-1, 2-13-2 및 2i-11-2i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3. 11r-1r-1은 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4. 2r-1-2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5. 1a-1-2, 1a-4-2, 2a-1-2 및 2a-4-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6. 2i-11-2i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7. 2-1-1 및 2-1-2는 법 제78조, 이 영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1-1 및 2-11-2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 및 이 영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4-1 및 2-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8.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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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11-13-1 및 11-13-2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2분의 1로 한다.9.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10. 삭제 <2015.10.23.>11. 삭제 <2015.10.23.>1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13. 1a-1-2, 1a-4-2, 2a-1-2 및 2a-4-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14. 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3-12-1, 3-13-1, 3-15-1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10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15. 법 제103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4-121-1 및 4-12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16. 2l-1-1 및 2l-1-2는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증권의 대차거래를 단순중개(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7. 2o-12-1, 2o-12-2, 2o-14-1 및 2o-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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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6조(집합투자의적용배제)①ㆍ②(생략) 제6조(집합투자의적용배제)①ㆍ②(현행과같음)③법제6조제5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란49인을말한다.이경우49인을계산할때다른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따른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같은항제5호의3에따른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또는같은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투자금액을합산한금액이자산총액의100분의80을초과하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제1항에따른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제외한다)가해당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발행총수의100분의10이상을취득하는경우에는그다른집합투자기구의투자자(제2항에따른투자자를말한다)의수를더해야한다.

③-----------------------------------------------------.--------------------------------------------------------------------------------------------------------------------------------------------------------------------------------------------------------------------------------------------------------------------------------------공모부동산투자회사및법제229조제6호에따른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④∼⑦(생략) ④∼⑦(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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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외국금융투자업자의조직형태변경에따른인가에관한특례)①(생략) 제19조의4(외국금융투자업자의조직형태변경에따른인가에관한특례)①(현행과같음)②법제16조의3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직형태변경”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변경을말한다. ②--------------------------------------------------------------------------------.1.법제12조제2항제1호각목에따라금융투자업인가를받은외국금융투자업자:다음각목의경우에해당하는변경.

• 1.--------------------------------------------------------------------------------------------- 가.외국금융투자업자의지점,그밖의영업소가제1항에따른같은외국금융투자업자의국내법인으로변경되는경우

가.외국금융투자업자의지점,그밖의영업소가같은외국금융투자업자,「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에따른최종모회사(이하“최종모회사”라한다)가같은외국금융투자업자또는최종모회사가같은외국지주회사(외국법령에따라설립된회사로서지분증권의소유를통하여다른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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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하는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의국내법인으로변경되는경우.다만변경후에외국금융투자업자또는외국지주회사가국내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전부를소유하고있는경우로한정한다. 나.외국금융투자업자의지점,그밖의영업소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에따른최종모회사가같은외국금융투자업자의지점,그밖의영업소로변경되는경우.

나.------------------------------------최종모회사-------------------------------------------------------------------------------------------------------2.제1항에따른외국금융투자업자의국내법인:외국금융투자업자의국내법인이같은외국금융투자업자의지점,그밖의영업소로변경되는경우

• 2.---------------------------------------------------국내법인이같은외국금융투자업자또는최종모회사가같은외국금융투자업자---------------------③법제16조의3에따라금융투자업전부를양수한자가법제12조에따른금융투자업인가를받으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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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가요건을갖춘것으로본다.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법제12조제2항제6호.다만,제2항제1호나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표2제4호나목및다목의요건은제외한다.3.----------------.-----같은외국금융투자업자의국내법인,지점,그밖의영업소로의조직형태변경이아닌----------------------.제79조(자산운용의지시방법등)①(생략) 제79조(자산운용의지시방법등)①(현행과같음)②법제80조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신탁계약서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정하여투자대상자산을운용하는경우를말한다.

②--------------------------------------------------------------------------------------------------------------------------------.1.∼2.(생략) 1.∼2.(현행과같음)3.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3.법제83조제4항제1호--------4.∼9.(생략) 4.∼9.(현행과같음)③(생략) ③(현행과같음)제80조(자산운용한도제한의예외등)①법제8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행위를하는경우를말한다.

제80조(자산운용한도제한의예외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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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적용할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대상자산에각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사목까지의경우에는법제229조제2호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한다),아목부터타목까지의경우에는법제229조제3호에따른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한다)로서그집합투자규약에해당내용을정한경우만해당한다]자산총액의100분의100까지투자하는행위
• 1.---------------------------------------------------------------------------------------------------------------------------------------------------------------------------------------------------------------------------------------------------------------------------------------------------------------------------------------------------------------- 가.∼타.(생략) 가.∼타.(현행과같음)

<신설> 파.제2호바목에해당하는채권으로서투자자보호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채권1의2.∼8의5.(생략) 1의2.∼8의5.(현행과같음)

<신설> 8의6.법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적용할때법제229조제6호에따른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법제249조의23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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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60까지투자하는행위9.ㆍ9의2.(생략) 9.ㆍ9의2.(현행과같음)9의3.법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적용할때각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으로같은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외국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의집합투자증권총수의100분의50까지투자하는행위

<단서신설>

9의3.---------------------------------------------------------------------------------------------------------------------------------------------------------------------------------------.다만,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집합투자기구의경우같은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총수의100분의100까지투자할수있다.9의4.∼12.(생략) 9의4.∼12.(현행과같음)②∼⑪(생략) ②∼⑪(현행과같음)제81조(자산운용의제한의예외적한도초과사유등)①ㆍ②(생략) 제81조(자산운용의제한의예외적한도초과사유등)①ㆍ②(현행과같음)③법제81조제3항에서“대통령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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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3개월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에는해당호에따른기간을말한다. -------------------------------.-----------------------------------------------.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4.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집합투자기구가각목의사유로법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의투자비율을위반하게된경우:잔여계약기간또는존속기간 가.해당집합투자기구가투자한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평가가격이변동한경우 나.해당집합투자기구가투자대상자산의추가취득없이투자자산을회수하여투자자에게이익분배금을지급하는기간중인경우④법제81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을말한다. ④-------------------------------------------------------------------------.1.부동산집합투자기구:1년1.부동산집합투자기구및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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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집합투자기구:1년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

<신설>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자산운용의제한및예외등)①법제81조제5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1.제81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유2.시장상황에따라제81조제4항제1호의기간내제241조의2제1항의투자비율을충족하기위해주투자대상기업에추가투자하는것이투자자의이익을저해할수있다고제9항의투자심의위원회가판단한경우3.그밖에투자대상자산의추가취득없이법제81조제5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따른비율을위반하게된경우②법제81조제5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1년을말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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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호에따른기간을말한다1.부도등으로처분이불가능하거나집합투자재산에현저한손실을초래하지아니하고는처분이불가능한투자대상의경우:그처분이가능한시기2.제242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시장성없는자산의가격상승으로인해이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기간내제4항의투자한도를충족하기위해해당자산을처분하는것이투자자의이익을저해할수있다고제9항의투자심의위원회가판단한경우:2년3.투자대상자산의추가취득없이투자자산을회수하여투자자에게이익분배금을지급하는기간중인경우:잔여계약기간또는존속기간③법제81조제5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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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조합등”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권비상장법인 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에따른벤처기업 나.「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다.「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1호에따른신기술사업자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권상장법인 가.제11조제2항에따른코넥스시장에주권을상장한법인 나.법제379조에따른코스닥시장에주권을상장한법인으로서발행한주식의시가총액(투자일전날최종시가를기준으로한다)이2천억원이하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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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합등으로서투자를완료한것 가.「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에따른개인투자조합및같은법제2조제11호에따른벤처투자조합 나.「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의5호에따른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2조제6호에따른전문투자조합 라.「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른투자조합 마.법제249조의23에따른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4.그밖에원활한자금공급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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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시하는법인또는조합등④법제81조제5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은100분의10을말한다.⑤법제81조제5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은100분의50을말한다.⑥법제81조제5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은100분의10을말한다.⑦법제81조제5항제4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이란제10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기관을말한다.⑧법제81조제5항제4호바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증서2.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3.직전신용평가등급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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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인금융기관의발행어음4.직전신용평가등급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평가등급인거래상대방과의환매조건부매수⑨법제81조제5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외부평가결과를기초로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방법에따라투자심의위원회를구성ㆍ운영하고,투자심의위원회가성장가능성,투자자보호또는집합투자재산의안정적운용등을위해필요한사항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다만,제3항제2호각목의주권상장법인에대해서는외부평가결과없이평가할수있다.⑩법제81조제5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제3항제3호․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합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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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및다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여제4항및제5항에따른투자한도또는제83조제5항및제6항에따른금전대여한도및기준을회피하는행위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50을초과하여같은집합투자업자(조합등의업무집행조합원을포함한다)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조합등을포함한다)의집합투자증권(조합등의출자지분을포함한다)에투자하는행위제83조(금전차입등의제한)①∼③(생략) 제83조(금전차입등의제한)①∼③(현행과같음)④법제83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이란제34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기관을말한다.

④법제83조제4항제1호--------------------------------------------------------------------------------.

<신설> ⑤법제83조제4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란100분의40을말한다.

<신설> ⑥법제83조제4항제2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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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1.집합투자규약에서금전의대여에관한사항(목적ㆍ한도등을포함한다)을정하고있을것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제85조(이해관계인과의거래제한의예외)법제84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를말한다.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거래제한의예외)--------------------------------------------------------------------------------------.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10이내에서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대주주나계열회사는제외한다)과집합투자재산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운용하는거래

• 3.------------------------------------------------------------------------------------------------------------------------------------------------------ 가.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 가.법제83조제4항제1호--------- 나.(생략) 나.(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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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생략) 4.∼6.(현행과같음)제107조(여유자금의운용)①(생략) 제107조(여유자금의운용)①(현행과같음)②법제106조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 ②-----------------------------------------------------------------------------------.1.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1.법제83조제4항제1호--------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제176조(사업보고서등의제출에관한특례)①∼④(생략)제176조(사업보고서등의제출에관한특례)①∼④(현행과같음)⑤증권시장에지분증권을상장한외국법인등은법제161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국지주회사(외국법령에따라설립된회사로서지분증권의소유를통하여다른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의경우에는그외국지주회사의자회사(외국지주회사가채택하고있는회계처리기준에

⑤----------------------------------------------------------------------------------------------------------------------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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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연결대상이되는회사를말한다)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날까지주요사항보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1.∼4.(생략) 1.∼4.(현행과같음)⑥∼⑨(생략) ⑥∼⑨(현행과같음)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①법제229조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기금융상품”이란다음각호의금융상품을말한다.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①-----------------------------------------------------------------------------.1.원화로표시된다음각목의금융상품1.---------------------------- 가.∼다.(생략) 가.∼다.(현행과같음) 라.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 라.법제83조제4항제1호--------- 마.∼사.(생략) 마.∼사.(현행과같음)2.(생략) 2.(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①법제229조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60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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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제229조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1.제81조의2제3항제1호․제2호․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에대한금전대여2.제81조의2제3항제1호․제2호․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이발행한채무증권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증권의매입3.제81조의2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또는조합등(조합등의업무집행조합원또는집합투자업자를포함한다)이발행한지분증권,수익증권등증권(채무증권은제외한다)의매입③제1항의비율을계산할때다음각호의투자금액은각각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30까지만포함한다.1.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법인에대한제2항각호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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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제81조의2제3항제3호․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합등에대한제2항제3호에따른투자④법제229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3년을말한다.⑤법제229조의2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은5년이상을말한다.⑥법제229조의2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은300억원을말한다.⑦법제229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를말한다.다만,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모집가액이600억원을초과하는경우,초과분에한하여100분의1을말한다.⑧법제229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기간중긴기간으로한다.다만,해당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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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0년으로한다.1.5년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계약기간또는존속기간의2분의1에해당하는기간⑨법제229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제260조제1항의방법을말한다.⑩법제229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정가액”이란제260조제2항에따른가격을말한다.다만,제260조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도불구하고,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에속한자산에대한평가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분기에한번이상해야한다.⑪기업성장집합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및기업성장집합투자회사(각각법제230조제3항에따라집합투자증권이증권시장에상장된경우에한한다)는다음각호의사항이발생하는경우지체없이증권시장을통하여공시하여야한다.다만,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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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발생일의다음날까지공시하여야한다.1.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5를초과하여투자한자산(조합등을통해투자한경우를포함한다)의변동이있는경우그변동내역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5를초과하여투자한주투자대상기업(조합등을통해투자한경우를포함한다)에법제161조제1항각호의사항이발생한경우그사실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주투자대상기업에대해금전을대여한경우그사실 ⑫법제229조의2제1항단서에따라전문투자자의투자금만으로설정ㆍ설립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제4항의기간내에그모집가액이제6항의금액에미달하는경우해당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해지ㆍ해산하여야한다.이경우해지ㆍ해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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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등에관하여서는법제192조및법제202조를준용한다. ⑬법제81조제5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및법제229조제6호의투자비율을산정할때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추가로발행한경우에는해당금액및이를재원으로투자한금액을각각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자산총액및주투자대상기업에대한투자금액에서제81조제4항제1호의기간동안제외한다.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등)①(생략)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등)①(현행과같음)②제1항제1호부터제14호까지에따른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업무를영위하는업무집행사원(「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제외한다)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운용해야한다.

②---------------------------------------------------------------------------------------------------------------------------------------------------------------------------------------------.1.(생략) 1.(현행과같음)2.제1호의방법으로운용하고남은집합투자재산을다음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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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방법으로운용할것------------------- 가.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 가.법제83조제4항제1호--------- 나.∼라.(생략) 나.∼라.(현행과같음)3.∼5.(생략) 3.∼5.(현행과같음)③∼⑥(생략) ③∼⑥(현행과같음)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①∼⑤(생략)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①∼⑤(현행과같음)⑥기업재무안정사모집합투자기구는법제249조의22제2항각호외의부분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남은재산을운용할수있다.

⑥-------------------------------------------------------------------------------------------------------------------------.1.∼3.(생략) 1.∼3.(현행과같음)4.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4.법제83조제4항제1호--------5.∼7.(생략) 5.∼7.(현행과같음)⑦∼⑩(생략) ⑦∼⑩(현행과같음)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①∼④(생략)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①∼④(현행과같음)⑤법제249조의23제1항에따른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창업ㆍ벤처전문사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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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합투자기구”라한다)는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에따라남은재산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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