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2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80조제1항제4호의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서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4-52조의2제1호의 “지수의 변화”를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로 한다.

제7-26조제2항의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초자산의 가격(제4-52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26조의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52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지수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제4-5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신 설>

① 영 제80조제1항제4호의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서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①‧② (생 략)

②‧③ (각각 현행 제1항‧제2항과 같음)

제4-52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영 제80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4-52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

•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2배(음의 배율도 포함한다)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 1. --------------------------------------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
• 2. ∼ 3.
• 2. ∼ 3. (현행과 같음)

제7-2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① (생 략)

제7-2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기초자산의 가격(제4-52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포함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4-52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지수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