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 등(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의3, 안 제2조의4, 안 제2조의5,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 1)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
• 2) 금전으로 국한되었던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포함

나. 가상자산 형태로 편취된 자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지원 등(안 제6조, 안 제9조)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한다.

제2조의4제1항제1호 중 “계좌가”를 “계좌등이”로, “피해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의심거래계좌”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2조의5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가”를 각각 “금융회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사기이용계좌 번호”를 “사기이용계좌등의 번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금을”을 “피해자산을”로, “피해자ㆍ피해금통지서”를 “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을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ㆍ이전된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금융회사용)”을 “(금융회사등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금융회사용)”을 “(금융회사등용)”으로, “피해자ㆍ피해금”을 “피해자ㆍ피해자산”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회사 간”을 “금융회사등 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가”를 각각 “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회사용)”을 “(금융회사등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피해자ㆍ피해금”을 “피해자ㆍ피해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계좌의”를 “계좌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금액”을 “금액(가상자산의 경우 지급정지 당시의 종목, 개수, 가격 및 해당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계좌번호”를 “계좌등의 번호”로,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다목 중 “금융회사”를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피해자ㆍ피해금”을 “피해자ㆍ피해자산”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금융회사”를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만원을 말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계좌의 경우 : 1만원
• 2. 가상자산 계정의 경우 : 해당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 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이 1만원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기이용계좌가”를 “사기이용계좌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사기이용계좌와”를 “사기이용계좌등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자산”으로,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회사”를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회사 및”을 “금융회사등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피해환급금의 지급 등)”을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따라 피해환급금”을 “따라 피해환급자산”으로,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을 “금융회사등의 계좌등으로 입금ㆍ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을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한 금융회사등은”으로, “날”을 “날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자산 금액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 단위,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종류 및 수량 단위로 한다.
• 2. 피해자가 송금ㆍ이체ㆍ이전ㆍ교부 및 출금한 피해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종류가 다를 경우 피해환급자산은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된 시점에 피해환급자산은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으로 한다.
• 3. 법 제10조제2항의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은 피해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총 피해금액등은 각 피해자의 피해자산의 금액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금융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2. 그 밖에 금융위원장이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피해환급자산의 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피해환급금”을 각각 “피해환급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를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금융회사의”를 “금융회사등의”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 2. 피해자산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별표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가목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위반행위란 나목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위반행위란 다목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위반행위란 라목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위반행위란 마목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위반행위란 바목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위반행위란 사목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위반행위란 아목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한다.

별표 제2호자목 위반행위란 자목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위반행위란 차목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위반행위란 카목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위반행위란 타목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전자금융거래를”을 “전자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의2서식]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사관

인적사항

소 속

직급

근무지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지급정지

요청계좌

금융회사등

계좌번호등

명의인

입금일시

개설점포

금액등

피해자산

이전계좌

금융회사등

계좌번호등

명의인

입금일시

점포

금액등

출금일시

점포

금액등

지급정지 요청사유(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 ○ ○ 금융회사

귀하

첨부서류

• 1.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본문)
• 2.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중 “계좌”를 “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계좌번호”를 “계좌번호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계좌번호”를 “계좌번호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제목 “피해자ㆍ피해금통지서”를 “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으로, 같은 서식 중 “피해금을”을 “피해자산을”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계좌”를 “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제목 “피해자ㆍ피해금통지서”를 “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으로, 같은 서식 중 “피해금을”을 “피해자산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계좌번호”를 “계좌번호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계좌번호”를 “계좌번호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의2서식]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사관

인적사항

소 속

직급

근무지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지급정지

요청계좌

금융회사등

계좌번호등

명의인

입금일시

개설점포

금액등

피해자산

이전계좌

금융회사등

계좌번호등

명의인

입금일시

점포

금액등

출금일시

점포

금액등

지급정지 요청사유(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 ○ ○ 금융회사

귀하

첨부서류

• 1.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본문)
• 2.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피해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피해자계좌등 현황

(금융회사, 예금종별, 명의인, 계좌번호 등)

피해금액등

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

개시공고 요청 관련 정보

사기이용계좌 현황

(금융회사, 예금종별, 명의인, 계좌번호 등)

소멸대상 채권의 금액

지급정지 조치 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

귀하

첨부서류

• 1.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나.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다.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2.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가.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본문)

나.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다.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라.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이의제기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지급정지

계좌등

금융회사등

개설점포

예금종별

계좌번호등

명의인

이의제기 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또는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금융회사

귀하

첨부서류

• 1.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2. 사기이용계좌등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① -------------------------------------------------------------------------------------------------------------------.

•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 1. 금융회사등-----------------------------------------------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

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2. 금융회사등이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

• 1. 이용자의 계좌가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 1. ------ 계좌등이 -----------------------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
• 2.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의 점검ㆍ개선
• 2. ----------------------------- 피해의심거래계좌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금융회사등은 ------------------------------------------------------------------------------------------------------------------------------------------------.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 금융회사등--------------.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금융회사등은 -------------------------------------------------------------------. ---------------------------------------------------------------------------------- 금융회사등-------------.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 금융회사등이 -----------------------------------------------------------------------------------------------------------------------------------------------------------------------. ------ 금융회사등이 ---------------------------------------------------------------------------------------------------------------------------------------------.

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금융회사등은 -----------------------------------------------------------------------------------.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① ----------------------------------------------------------------------------------------------------------- 금융회사등-----------.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용계좌 번호, 피해내역,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 금융회사등은 ---------------------- 사기이용계좌등의 번호------------------------------------------------------. ----------------------------------------------------------------------------------- 금융회사등-------------.

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금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ㆍ피해금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 피해자산을 -------------------------- 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 ① --------------------------------- 금융회사등은 --------------------------------------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ㆍ이전된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1. -----------------------------------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용)--------------------------------------------------------------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에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2. -----------------------------------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용)---------------------------------------------------------------------------------- 피해자ㆍ피해자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 금융회사등은 --------------------------------- 금융회사등 간 -------------------------------------. -------------------- 금융회사등은 --------------------------------------------------------------------- 금융회사등에 ---------.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
• 1. ----------------------------------- 금융회사등이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
• 2. ----------------------------------- 금융회사등이 -------------------------------------------------------------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 및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가. ------------------------------(금융회사등용) -----------------------------------------------------------------------------

나.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나. -------------------------- 피해자ㆍ피해자산 -----------------------------------------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③ ---------------------------------------------------------- 금융회사등은 -------------------------------------------------------------------- 금융회사등에 ---------.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① 금융회사등이 -------------- 사기이용계좌등----------------------------------- 계좌등의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② ------------------------------------------------. -----------------------------.

• 1.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 1. ------------------- 금액(가상자산의 경우 지급정지 당시의 종목, 개수, 가격 및 해당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 ----
• 2.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 2. ----------------------------- 계좌등의 번호 --------- 사기이용계좌등-------
• 3.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 3. -------------- 금융회사등--------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등이 --------------------------------------------------------------------------------------------------------------------------------------------------------------------------------------------------------------------------------------------------.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나. ------------------- 금융회사등-------------------

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다. -------------- 금융회사등---------------------------.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

나. -------------------------- 피해자ㆍ피해자산 -----------

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다. ------------------- 금융회사등-------------------.

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라. -------------- 금융회사등---------------------------

②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② ------------------------------------------------- 다음 각호와 같다.

<신 설>

• 1. 계좌의 경우 : 1만원

<신 설>

• 2. 가상자산 계정의 경우 : 해당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 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이 1만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등의 --------------------------------------------------------------------------------------------------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1. 사기이용계좌등이 -----------------------
•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 2. 사기이용계좌등의 -------------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

• 1.ㆍ1의2. (생 략)
• 1.ㆍ1의2. (현행과 같음)
• 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사기이용계좌등의 ---------- 사기이용계좌등과 -------------------------------------------------. -------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자산 --------------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 3.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 3. ---------------------------- 사기이용계좌등------------------------------------------------------------------------------------------------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금융회사등-------------.

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철회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급정지 철회요청서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 금융회사등-----------.

④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소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철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 금융회사등은 ------------------------------------------ 금융회사등 및 -------------------------------.

⑤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등은 ---------------------------------------------------------------------------------.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환급자산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등이 ---------- 따라 피해환급자산------------------------------- 금융회사등의 계좌등으로 입금·이전-------------------------.

<신 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자산 금액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 단위,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종류 및 수량 단위로 한다.
• 2. 피해자가 송금·이체·이전·교부 및 출금한 피해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종류가 다를 경우 피해환급자산은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된 시점에 피해환급자산은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으로 한다.
• 3. 법 제10조제2항의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은 피해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총 피해금액등은 각 피해자의 피해자산의 금액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금융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2. 그 밖에 금융위원장이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④ ----------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한 금융회사등은 ---- 날로-----------------------------------------------.

<신 설>

⑤ 그 밖에 피해환급자산의 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에 사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다만,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① -------------------------------------------------------------------------------------------------------------. --- 피해환급자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법 제10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 4. -------------- 피해환급자산-------------------
• 5.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 관한 사무
• 5. -------------- 피해환급자산---------------------------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

제11조의3(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① (생 략)

제11조의3(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를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 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 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공유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된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서에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확인 요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③ ----------------------------------------------------------------------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 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 금융회사등의 ------------------------------------ 금융회사등에 ---------. ------------------------------------------------------------------.

• 1.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
• 1. -------------------------- 금융회사등
• 2. 피해금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 2. 피해자산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를 목적으로 개설된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 3. --------------------------------------------------------------------------------------------------------------------------------------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연 락 처

(02) 2100 - 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