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와이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6-03-18)
금융감독원 · 2026-03-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임원(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주의 상당)
주요 위반사항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케이와이자산운용은 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겸영업무의 신고 없이 대출 중개·주선 업무를 할 수 없으나,
2021.5.3. A와 ‘부동산 매입 및 금융자문 약정’을 체결한 후 다수의 금융회사와 자금조달 규모, 조건 등을 협의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20.5.19. 자본시장법 개정(시행일 2021.5.20.)으로 7일 전 신고의무에서 14일 내 보고의무로 변경되었으며, 케이와이자산운용은 약 5개월 경과 후인 2021.10.6.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 보고
위반사항 1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와이자산운용은 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겸영업무의 신고 없이 대출 중개·주선 업무를 할 수 없으나,
2021.5.3. A와 ‘부동산 매입 및 금융자문 약정’을 체결한 후 다수의 금융회사와 자금조달 규모, 조건 등을 협의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0.5.19. 자본시장법 개정(시행일 2021.5.20.)으로 7일 전 신고의무에서 14일 내 보고의무로 변경되었으며, 케이와이자산운용은 약 5개월 경과 후인 2021.10.6.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 보고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와이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6.3.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임원(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제재대상사실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케이와이자산운용은 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겸영업무의 신고 없이 대출 중개·주선 업무를 할 수 없으나,
2021.5.3. A와 ‘부동산 매입 및 금융자문 약정’을 체결한 후 다수의 금융회사와 자금조달 규모, 조건 등을 협의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0.5.19. 자본시장법 개정(시행일 2021.5.20.)으로 7일 전 신고의무에서 14일 내 보고의무로 변경되었으며, 케이와이자산운용은 약 5개월 경과 후인 2021.10.6.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 보고 < 관련 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호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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