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치과의사 검사결과제재 (2023-03-07)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 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고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① 2013.12.20.～2015.11.6.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등 ◇◇억 ◇◇백만원(△△건)을 취급 함으로써, 2015.11.6.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억 ◆◆백만원)를 최고 ●●억 ●백만원 초과(2014년말 자기자본의 ▲▲▲.▲%)하였음 ② 또한, 상기 대출(■■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 등 명의 차주는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차주 ㈜□□□□□□도 부실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누락하는 등 신용조사 업무를 부당 처리함에 따라 ◇◇억 ◇◇백만원의 손실(2022.6.29. 상각)이 발생하고, △△억 △△백만원의 대출이 고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신규대출 부당증액을 통한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조합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여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 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와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 할 수 없음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① 2021년 중 비조합원등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취급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자립예탁금 대월약정을 반복 취급(◇◇◇회)하는 방법으로 신규 대출액을 과다 계상(△△△억△△백만원↑)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 (정당 ▲▲▲억 ▲▲백만원→부당 ▼▼▼억 ▼▼백만원)하였음 ② 상기와 같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비조합원등에 대해 대출 ○○○억 ○○백만원을 새로이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 한도(◈◈◈억 ◈◈백만원)를 ◎◎◎억 ◎◎백만원(2021년말 총대출금 ■■■■억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 계상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및 제83조의3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금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 하여야 함

(인천)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① 2021년 회계연도말 결산시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별표, 제12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