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7-01 시행5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5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41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74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 제3조 · 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 제4조 ·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 제5조 · 합병 및 분할등기
- 제6조 ·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 제7조 · 상호의 변경과 등기
-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9조 · 등기의 신청인 등
- 제10조 · 설립인가신청
- 제11조 · 인가의 세부요건
- 제12조 · 공동유대의 범위 등
- 제13조 · 조합원의 자격
- 제14조 · 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 제15조 ·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 제16조 · 사업의 범위 등
- 제17조 · 상환준비금
- 제18조 ·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 제19조 · 청산인
- 제20조 · 분담금
- 제21조 · 설립인가취소대상 조합의 보고
- 제22조 · 합병권고등의 기준
- 제23조
- 제24조 · 권한의 위탁 등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조의2 · 자기자본
- 제7조의2 · 대리인의 선임등기
- 제14조의2 · 상임 이사장 등의 선임절차 등
- 제14조의3 · 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 제14조의4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4조의5 · 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 제15조의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16조의2 · 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 제16조의3 · 자금의 차입한도
- 제16조의4 ·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제17조의2 · 여유자금의 운용
- 제18조의2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 제18조의3 · 금리인하 요구
- 제18조의4 · 외부감사대상 조합
- 제18조의5 · 외부감사인의 변경
- 제19조의2 · 전문이사의 자격요건
- 제19조의3 · 내부통제기준
- 제19조의4 · 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 제19조의5 · 자금차입 등
- 제19조의6 · 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 제19조의7 · 자금의 운용
- 제19조의8 · 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 제19조의9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0조의2 · 경영건전성 기준
- 제21조의2 · 경영관리의 요건등
- 제21조의3 · 경영관리의 방법등
- 제21조의4 · 경영관리의 기간
- 제21조의5 · 채무의 지급정지등
- 제21조의6 · 특수관계자등의 범위
- 제24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4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제19조의10 · 위원회의 운영
- 제19조의11 · 출연금 등
- 제19조의12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19조의13 · 기금의 용도
- 제19조의14 · 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
- 제19조의15 · 공공기관의 종류
- 제19조의16 · 출연금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