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7-01 시행5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341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74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3. 제3조 · 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5. 제5조 · 합병 및 분할등기
  6. 제6조 ·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7. 제7조 · 상호의 변경과 등기
  8.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9. 제9조 · 등기의 신청인 등
  10. 제10조 · 설립인가신청
  11. 제11조 · 인가의 세부요건
  12. 제12조 · 공동유대의 범위 등
  13. 제13조 · 조합원의 자격
  14. 제14조 · 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15. 제15조 ·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16. 제16조 · 사업의 범위 등
  17. 제17조 · 상환준비금
  18. 제18조 ·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19. 제19조 · 청산인
  20. 제20조 · 분담금
  21. 제21조 · 설립인가취소대상 조합의 보고
  22. 제22조 · 합병권고등의 기준
  23. 제23조
  24. 제24조 · 권한의 위탁 등
  25.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6. 제1의2조 · 자기자본
  27. 제7의2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28. 제14의2조 · 상임 이사장 등의 선임절차 등
  29. 제14의3조 · 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30. 제14의4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1. 제14의5조 · 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32. 제15의2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33. 제16의2조 · 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34. 제16의3조 · 자금의 차입한도
  35. 제16의4조 ·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36. 제17의2조 · 여유자금의 운용
  37. 제18의2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38. 제18의3조 · 금리인하 요구
  39. 제18의4조 · 외부감사대상 조합
  40. 제18의5조 · 외부감사인의 변경
  41. 제19의2조 · 전문이사의 자격요건
  42. 제19의3조 · 내부통제기준
  43. 제19의4조 · 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44. 제19의5조 · 자금차입 등
  45. 제19의6조 · 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46. 제19의7조 · 자금의 운용
  47. 제19의8조 · 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48. 제19의9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9. 제20의2조 · 경영건전성 기준
  50. 제21의2조 · 경영관리의 요건등
  51. 제21의3조 · 경영관리의 방법등
  52. 제21의4조 · 경영관리의 기간
  53. 제21의5조 · 채무의 지급정지등
  54. 제21의6조 · 특수관계자등의 범위
  55. 제24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6. 제24의3조 · 규제의 재검토
  57. 제19의10조 · 위원회의 운영
  58. 제19의11조 · 출연금 등
  59. 제19의12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60. 제19의13조 · 기금의 용도
  61. 제19의14조 · 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
  62. 제19의15조 · 공공기관의 종류
  63. 제19의16조 · 출연금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