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34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검사결과제재 (2023-02-03)

금융감독원 · 2023-02-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부산)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은 ① 2021 회계연도 결산 시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억 ▲▲백만원 손실→정당 ▽▽억 ▽▽백만원 손실)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p 과대 계상(부당 ▼.▼▼% →정당 ◯.◯◯%)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처리 하였음 ② 2022.6월말 분기 결산 시 ㈜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p 과대계상 (부당 △.△△% → 정당 ▼.▼▼%)하였음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및 제95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산)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은 ① 2021 회계연도 결산 시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억 ▲▲백만원 손실→정당 ▽▽억 ▽▽백만원 손실)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p 과대 계상(부당 ▼.▼▼% →정당 ◯.◯◯%)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처리 하였음 ② 2022.6월말 분기 결산 시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p 과대계상 (부당 △.△△% → 정당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 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부산)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3.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및 제95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부산)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은

2021 회계연도 결산 시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억 ▲▲백만원 손실→정당 ▽▽억 ▽▽백만원 손실)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p 과대 계상(부당 ▼.▼▼% →정당 ◯.◯◯%)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처리 하였음

2022.6월말 분기 결산 시 ㈜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p 과대계상 (부당 △.△△% → 정당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 3 및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