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1-03)

과태료 부과(19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 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대구은행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신용 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xxx명의 개인 채무보증정보 x,xxx건과 관련하여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 되었으나 별도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임의로 해제 등록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주채무 변제, 채무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 파산면책결정,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기타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포함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이 녹취대상상품**에 운용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가목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점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x명과 신탁재산을 주가연계증권 (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x건(총 가입금액 : x.x억원)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였음* *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고객의 답변 없이 잡음만 녹취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