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10-31)
금융감독원 · 2022-10-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218백만원
임원 · 주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등으로구분하여적립
엠지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17 ∼ 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 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보험금을 근거없이 부당 감액하는 등으로 책임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등으로구분하여적립
엠지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17 ∼ 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 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보험금을 근거없이 부당 감액하는 등으로 책임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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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10.31.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기관주의, 과태료 218백만원 임 원 ￭ 주의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등으로구분하여적립
엠지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17 ∼ 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 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보험금을 근거없이 부당 감액하는 등으로 책임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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