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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28 · 시행일 2026-04-2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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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28 · 시행 2026-04-21 · 조문 1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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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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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의 세부 요건 등 제100조 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3조 규제의 재검토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 제12조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제13조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제13의2조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제14조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제15조 겸영 가능 보험종목 제16조 겸영업무의 범위 제16의2조 부수업무 등의 공고 제17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1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9조 제1의2조 보험상품 제2조 신용공여의 범위 제20조 제21조 제21의2조 제21의3조 제22조 제23조 제23의2조 자본감소 제24조 제25조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5의2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제26조 ~ 제43조 (30개)

제26조 모집할 수 있는 자 제27조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28조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제29조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제29의2조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제29의3조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3조 총자산의 범위 제30조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31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제33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제33의2조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제33의3조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제33의4조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34조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제35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제36조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제37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제38조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제38의2조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제39조 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제4조 자기자본의 범위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제41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제42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제42의2조 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제42의3조 제42의4조 제42의5조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43의2조 ~ 제61조 (30개)

제43의2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44조 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제45조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 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7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예외 제48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48의2조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48의3조 전송대행기관 제48의4조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9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제5조 동일차주의 범위 제50조 자산운용의 비율 제51조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제52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제53조 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제54조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제55조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제56조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제56의2조 제56의3조 금리인하 요구 제57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57의2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제58조 자산평가의 방법 제58의2조 사채의 발행 등 제58의3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59조 자회사의 소유 제59의2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제6조 제60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제61조 장부폐쇄일

제62조 ~ 제78조 (30개)

제62조 전자문서의 제출방법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제63의2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64조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제64의2조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제65조 재무건전성 기준 제66조 재무건전성 평가의 실시 제67조 공시사항 제68조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제69조 상호협정의 인가 제6의2조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제7조 보험계약의 체결 제70조 정관변경의 보고 등 제71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제71의2조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제71의3조 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제71의4조 기초서류관리기준 제71의5조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71의6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72조 보고사항 제73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73의2조 제재 사실의 공표 제74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5조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75의2조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제75의3조 신계약 금지의 예외 제76조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제76의2조 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7조 협의회의 기능 제78조 협의회의 운영

제79조 ~ 제99조 (26개)

제79조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8조 보험종목 등 제80조 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제81조 출연 비율 등 제82조 지급보험금 등 제83조 자금차입 금융기관 제84조 보험협회의 업무 제85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제87조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제88조 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 제89조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제9조 허가신청 제90조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제91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제92조 보험계리업의 등록 제93조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제94조 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제95조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제96조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제96의2조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제96의3조 손해사정 제96의4조 손해사정사 교육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제98조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99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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