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28 공포2026-04-21 시행1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01	2026-04-21	대통령령 제36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21	2026-04-21	대통령령 제36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0-28	대통령령 제35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28	2025-10-28	대통령령 제35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25	2024-10-22	대통령령 제349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4	2024-04-23	대통령령 제344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29	2023-12-29	대통령령 제340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12-19	대통령령 제34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3-06-27	대통령령 제336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3-06-07	대통령령 제335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3-05-16	대통령령 제33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27	대통령령 제33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19	2022-04-19	대통령령 제325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08	2022-02-08	대통령령 제32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29	2021-09-29	대통령령 제320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1-06-01	대통령령 제31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1	2021-06-01	대통령령 제31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5	2021-03-23	대통령령 제31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01	2020-12-01	대통령령 제312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0-01	대통령령 제30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01	2019-06-25	대통령령 제29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1	2019-10-01	대통령령 제30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6-25	대통령령 제29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9-06-11	대통령령 제298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8	2019-01-22	대통령령 제294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24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06	2018-06-05	대통령령 제28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22	2018-08-07	대통령령 제290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05	2018-06-05	대통령령 제289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05	2018-06-05	대통령령 제28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10-17	대통령령 제28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7	2017-06-27	대통령령 제281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0	2017-06-20	대통령령 제28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28	2017-02-28	대통령령 제27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10-25	대통령령 제27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0-01	2016-04-01	대통령령 제27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1	2016-07-28	대통령령 제274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4-01	대통령령 제27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6-28	대통령령 제272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01	2016-04-01	대통령령 제27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11	2016-03-11	대통령령 제27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19	대통령령 제26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0-25	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12	2015-09-11	대통령령 제265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7	2015-01-06	대통령령 제26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9	2015-04-20	대통령령 제26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4-16	2015-04-14	대통령령 제26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01	2015-01-06	대통령령 제26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06	대통령령 제26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6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23	2014-12-23	대통령령 제258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0-16	2014-04-15	대통령령 제253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15	2014-04-15	대통령령 제253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8-27	대통령령 제24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8	2013-07-08	대통령령 제246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10	2012-09-07	대통령령 제240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31	2012-07-31	대통령령 제240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6	2012-07-24	대통령령 제239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01	2012-06-01	대통령령 제23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01	2011-12-31	대통령령 제234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2-01-06	대통령령 제234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1-12-31	대통령령 제234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4	2011-01-24	대통령령 제22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31	2011-12-31	대통령령 제234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29	2011-09-29	대통령령 제23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09-12-29	대통령령 제21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1-01-24	대통령령 제22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01	2009-12-29	대통령령 제21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대통령령 제21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01	2009-05-29	대통령령 제215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8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15	2008-06-13	대통령령 제20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대통령령 제207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0	2008-01-18	대통령령 제205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8-17	2007-08-17	대통령령 제20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6-28	대통령령 제20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1-26	대통령령 제19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01	2005-03-31	대통령령 제187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01	2005-03-31	대통령령 제18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18	2005-03-18	대통령령 제18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08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06	2004-12-03	대통령령 제18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30	2004-03-29	대통령령 제183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22	2004-03-22	대통령령 제183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01	2004-02-28	대통령령 제18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8-30	2003-08-27	대통령령 제1809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25	2002-03-25	대통령령 제175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9-29	2001-09-29	대통령령 제17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2-30	2000-12-30	대통령령 제170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6-23	2000-06-23	대통령령 제16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6	1999-07-06	대통령령 제164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04	1998-02-04	대통령령 제15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2-05	1997-12-05	대통령령 제15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12-31	1996-12-31	대통령령 제15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28	1995-04-28	대통령령 제14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1-01	1992-12-28	대통령령 제137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4-01	1989-04-01	대통령령 제126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10-05	1985-10-05	대통령령 제11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3-11	1982-03-11	대통령령 제10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4-24	1981-04-13	대통령령 제10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3-31	1979-03-31	대통령령 제9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3-01	1978-02-27	대통령령 제886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13	1977-07-02	대통령령 제8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4-14	1971-04-14	대통령령 제55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1-14	1969-11-14	대통령령 제424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5-03-10	1965-03-10	대통령령 제20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7-01	1963-05-31	대통령령 제13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2-20	1962-02-20	대통령령 제460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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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10조 · 허가의 세부 요건 등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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