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07-11)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 됨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은행 ☆☆☆☆부는 ▣▣ ▣▣ 펀드를 출시하면서 해당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 등이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은행 PWM센터(Private Wealth Management, 자산 관리전담 영업점)의 PB들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 및 상품설명에 사용하게 하였고, 이에 PWM센터 PB들은 20xx.x.xx. ～ x.xx. 기간 중 본점 ☆☆☆☆부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제안서에만 의존하여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 ▣▣ 펀드 x～xx호를 투자권유 하는 과정에서, ▣▣ ▣▣ 펀드가 싱가폴 소재 수출업체인 ⊙⊙⊙社의 무역금융 매출 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인한 채 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투자안정성만을 강조 하며 수익과 위험을 균형있게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①～③와 같이 설명의무 위반(총 xxx건, x,xxx억원)이 발생하였음

舊 ｢자본시장법｣ 제49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의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 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은행 ★★그룹(그룹장 ◎◎◎ 부행장보)은 20xx.x.x. ～ x.xx. 기간 중 ▣▣ ▣▣ 펀드 xx ～ xx호를 투자자 xxx명(xxx건, 투자금액 xxx억원)에게 판매하면서 아래 ①～③과 같이 ♣♣자산운용이 신규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펀드에 돌려막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정황 및 ♣♣자산운용의 불법운용 관련 운용사 위험을 인지함에 따라 ▣▣ ▣▣ 펀드가 상품제안서상 운용전략대로 향후에도 동일한 운용전략*이 유지 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함에도, * 신용보험이 가입된 확정 매출채권에 금융을 직접 제공하는 펀드에만 투자 PB들에게 ▣▣ ▣▣ 펀드가 “우량 보험사의 100% 신용보험 가입된 싱가포르 무역 회사의 매출채권만을 편입하여 만기 보유하는 상품”이고, “당행 상품에 대해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안내하는 등 투자권유시 운용전략에 관하여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금융투자로부터 “시장전체 판매금액으로 ◇◇금융투자의 기존 ♧♧펀드 환매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운용이 펀드 간 환매대금 지급을 위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20xx.x.xx. ▲▲▲ 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펀드 리파이낸싱은 운용상 불법은 아님“이라며 ▣▣ ▣▣ 펀드에 미칠 영향을 축소하고 불법 돌려막기 가능성을 은폐하였음 또한, ☆☆☆☆부 ▶▶▶ 부부장 및 ▷▷▷ 과장은 20xx.x.xx. 旣 판매한 ▣▣ ▣▣ 펀드 x ~ x호의 기준가를 ♡♡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 ▣▣ 펀드 x호의 수익 률만 다른 ▣▣ ▣▣ 펀드의 수익률보다 낮은 것을 확인함에 따라 ▣▣ ▣▣ 펀드 x호가 당초 상품제안서대로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20xx.x.xx.에는 ♣♣자산운용에 ▣▣ ▣▣ 모펀드의 신탁재산 명세를 요구하여 20xx.x월중 ▣▣ ▣▣ 펀드 x호 판매액(xxx억원)에 해당되는 무역금융 매출채권 편입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 ▣▣ 펀드 투자금이 상품제안서대로 운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 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본점 ☆☆☆☆부는 20xx.x.xx. ～x.xx. 기간 중 ▣▣ ▣▣ 펀드 x호～x호를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판매(판매건수 xxx건, 판매금액 x,xxx억원)하는 과정에서 상품 설명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자산운용사의 상품제안서**만 영업점 PB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사모사채, 메자닌(CB, BW, EB) 등에도 투자 가능하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어 투자자들은 ▣▣ ▣▣ 펀드가 100% 신용보험에 가입된 ⊙⊙⊙社의 무역금융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인 ** 운용사가 판매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만든 제안서로서 표지에 “판매사 사내한”이 표기되어 있으며, 투자자에게 “매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니”고 투자결정 이전에 “반드시 신탁 계약서를 읽어”보도록 안내하는 문구도 포함 *** 통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투자전략 변경시 수익자 총회 개최 여부 등 상품의 내용과 투자자의 권리･의무사항이 설명되어 있는 집합투자규약(약관)을 함께 교부 ㈑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본점 ☆☆☆☆부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x종의 사모펀드를 관련 전산시스템에 녹취대상상품으로 지정‧등록하지 아니 하여 판매직원들이 녹취대상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20xx.x.xx. ～ xx.xx. 기간 중 신한P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xx명(판매건수 xx건, 판매금액 xxx.x억원)에게 해당 상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함 ㈒ 영업점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신한PWM▥▥▥센터 등 x개 영업점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 ▣▣ 펀드 x건(가입금액 xx.x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서식인 ‘투자자 정보확인서’에서 고객이 체크하지 않은 항목을 전산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하는 등 투자 권유 전에 투자자정보를 직접 파악하지 아니하였음 ▧▧▧▧지점은 20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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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가 직접 작성한 ‘투자자정보확인서’와 다르게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입력함으로써 ‘안정형’인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여 위험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동 상품을 투자권유하였음(x건, x억원) * 은행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의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며, 안정형인 투자자에게 위험등급 5등급(낮은위험)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여서는 아니됨 ㉯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PWM▤▤▤센터 등 x개 영업점은 20xx.x.xx.~20xx.x.xx. 기간중 ▣▣ ▣▣ 펀드를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원금보전형’이라고 표현한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교부하거나, 상품 설명시 ‘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x건, xx.x억원)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함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지점장 ☏☏☏은 20xx.x.xx. 투자자 조OO(대리인 이OO, 배우자)이 신한PWM ▨▨▨▨▨▨센터에서 특정금전신탁상품인 ‘신한++++펀드’에 가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20xx.x.xx. 이OO에게 “원금손실이 절대로 없음”이라는 문구가 자필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불확실한 사항(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였음 (x건, xx억원) ㉱ 손실보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지점장 ☏☏☏은 20xx.xx.xx. 재단법인 ■■■■■■(대리인 김OO)에게

◇ 금융투자가 취급하는 ‘♬♬ ♬♬♬♬ 펀드’를 소개하여 20xx.xx.xx. ◇◇금융투자 PWM▦▦▦센터에서 해당 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20xx.x월 해당 고객의 요청에 의해 “만기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적인 변상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자필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투자손실을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 하였음(x건, xx억원) < 관련 법규 >

금융투자와 신규 상품정보를 교류하고 소개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등 유선‧메일‧ 대면회의 등의 방식으로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하였음에도 xxx회에 걸쳐 회의‧통신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② 20xx.x.xx. ～ 20xx.x.xx. 기간 중 계열회사인 ◇◇금융투자 ◑◑◑◑부 임직원과

금융투자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 정보, 판매전략 등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총 xx회 중 xx회에 걸쳐 회의‧통신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