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05-16)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 동 규정 제5-10조 제1항의 신고예외에 해당하거나 동 규정 제5-10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및 신고등의 대상인 경우 신고등을 한 것인지를 확인 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 동 규정 제5-10조 제1항의 신고예외에 해당하거나 동 규정 제5-10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및 신고등의 대상인 경우 신고등을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정릉지점, 성북동지점, 안암동지점, 돈암동지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거주자인 ㈜◈◈◈◈◈◈◈◈◈◈◈◈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OOOOOO OOOOOOO OOOOOOOOO, OOO)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지급(13건, 약 258만달러)*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 확인의무를 미이행한 제3자 지급거래 현황(건수, 금액): 정릉(5건, 634,900달러), 성북동(5건, 1,541,100달러), 안암동(2건, 271,100달러), 돈암동(1건, 137,350달러) - ㈜◈◈◈◈◈◈◈◈◈◈◈◈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 ▲▲▲▲ ▲▲▲ ▲▲▲▲▲ ▲▲▲의 계좌로 송금 요청 함에 따라 해당 지급이 제3자 지급이 되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이 됨에도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 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2018.12.24. 이전에는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총 3,580건*)를 보관하지 않았음 * 20XX.XX.XX.~20XX.XX.XX.기간 중 해당 지점에서 취급한 보관대상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66,699건의 5.4% 수준 <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