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4-28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4-28	2026-04-28	대통령령 제36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19	2025-09-16	대통령령 제357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0-04	2023-10-04	대통령령 제33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7-04	대통령령 제336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16	2021-09-14	대통령령 제319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8	2021-06-08	대통령령 제31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03	2020-11-03	대통령령 제31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8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5-28	2019-05-28	대통령령 제29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8-06-26	대통령령 제290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6-27	대통령령 제281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10-25	대통령령 제27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03	2016-05-31	대통령령 제271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01	2016-03-22	대통령령 제27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2	2016-03-22	대통령령 제27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9-17	2013-09-17	대통령령 제247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12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1-07-25	대통령령 제23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1	2011-07-25	대통령령 제23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01	2009-05-29	대통령령 제215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9-02-03	대통령령 제2128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0	2007-12-20	대통령령 제20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09	2007-03-09	대통령령 제19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28	대통령령 제191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7	대통령령 제170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01	1999-03-30	대통령령 제16207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4조(「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28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35조 · 검사 등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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