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환거래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7조
외국환거래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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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무상의 의무제10의2조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제11조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제11의2조 외환건전성부담금제11의3조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제12조 인가의 취소 등제12의2조 과징금제13조 외국환평형기금제14조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제15조 지급절차 등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제19조 경고 및 거래정지 등제2조 적용 대상제20조 보고ㆍ검사제21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제25조 사무처리 등제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7조 벌칙제27의2조 벌칙제28조 벌칙제29조 벌칙제3조 정의제30조 몰수ㆍ추징제31조 양벌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