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환거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03	2026-06-02	법률 제21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19	2025-03-18	법률 제20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16	2021-06-15	법률 제18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5	2020-03-24	법률 제171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1-17	법률 제14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3	2016-03-02	법률 제14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4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1	2011-04-30	법률 제10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3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9-01-30	법률 제93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26	2007-01-26	법률 제8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14	2005-12-14	법률 제77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30	2000-12-29	법률 제63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0-23	법률 제6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01	1998-09-16	법률 제5550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98-11-17	1998-09-16	법률 제55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1-17	1998-09-16	법률 제55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01	1995-12-29	법률 제5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9-01	1991-12-27	법률 제444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7-03-30	1967-03-30	법률 제1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7-28	1966-07-28	법률 제17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21	1961-12-31	법률 제933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