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농협 검사결과제재 (2021-12-22)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등의 소액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경기)오정농업협동조합은 2012.2.24.∼2021.4.5. 기간 중 직원 ◇◇명에 대하여 제3자 명의(배우자 및 부모 등)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舊 ｢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경기)오정농업협동조합은 2013.1.31.～2014.9.22. 기간 중

◇ ◇◇◇◇◇◇과 관련하여 차주 □□□(◇◇

◇ 겸 ◇◇)에 대하여 본인, 친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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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인 및 그 임직원 등 ◎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 대출 등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9.22.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억

■ 백만원(2013년말 자기자본 ◎◎◎억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 자기자본의최고한도: Min〔‘13년말자기자본◎◎◎억◎◎백만원의20%(△△△억△△백만원), 50억원〕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