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41

부천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21-09-07)

금융감독원 · 2021-09-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임원 - 직원 주의 1명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경기)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은 2020.10.6. 직원 ☆명에 대하여 제3자인 ♤♤♤ 명의(직원의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 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 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기)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은 2020.10.6. 직원 ☆명에 대하여 제3자인 ♤♤♤ 명의(직원의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1.9.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주의 1명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 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 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경기)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은 2020.10.6. 직원 ☆명에 대하여 제3자인 ♤♤♤ 명의(직원의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