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시흥농협 검사결과제재 (2021-09-07)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등의 소액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경기)북시흥농업협동조합은 2006.9.11.∼2020.6.30. 기간 중 임직원 ♧명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배우자 및 동생 등)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舊 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 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경기)북시흥농업협동조합은 2005.09.08.～2019.11.12. 기간 중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9.11.12.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억 ◑◑백만원(2018년말 자기자본 ⊙⊙⊙억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 자기자본의최고한도: Min〔‘18년말자기자본⊙⊙⊙억☎☎백만원의20%(♤♤♤억§§백만원), 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