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1-08-02)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2항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상표권 사용료 등 거래내역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함

KB금융지주는 2016년도 경영공시(2017.3.31. 공시) 및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에서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