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21-07-16)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위반

농협중앙회는 조합 고객의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입력한 조회사유의 정확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 점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소홀히 하여 2007.9.14.～2019.12.6. 기간 중 (◇◇)□□농협 등 ☆☆☆개 조합(사무소 기준 ▽▽▽개)이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한 판단이 아닌 연체차주에 대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정보전산 시스템상 조합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고객정보(CRM, 코드 #◎◎-◎◎◎)’를 무단 조회하여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의 수신계좌 ♧♧♧♧개의 계좌번호를 인지한 후 동 계좌를 지급정지*(중복 포함 ♤♤♤♤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지급정지사유 ‘기타’ 항목(코드 #▲▲▲) 중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제3채무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의 압류․추심․전부명령 송달받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도 당해 조합의 연체채권 회수를 위해 임의로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의 수신계좌에 지급정지를 한 경우 ** 과거 금감원 검사(2006.8.28.～2006.10.18.)시 동일내용으로 지적을 받아 고객의 수신계좌 등 개인신용정보 불법조회 행위에 대한 차단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이후 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 소홀

농협중앙회 조직단위(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입력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 기타조회사유의 상세내용 및 입력 여부, 가족 및 지인 등의 정보를 조회한 내역,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정보를 과다 조회한 이유 등 2019.2.18.～2019.12.13.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 OO명이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또는 전산 시스템의 테스트 목적 등으로 가족, 지인 및 동료직원 등의 개인신용 정보 ♤♤♤건을 부당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번 검사착수일(2019.11.18.) 현재 농협중앙회 ♧♧♧♧♧♧♧♧♧♧ 직원 ♣♣♣명에게 농협중앙회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상 조합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고객정보(CRM)’에 대한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하지 않고 일괄 부여하였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