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43

㈜케이비국민카드 검사결과제재 (2021-06-11)

금융감독원 · 2021-06-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600만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대상 직원은 미포함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케이비국민카드는 2020.7.10. 신용정보등록 대상이 아닌 대손상각채권 일부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신규대출로 오류 등록하였음(2020.7.14. 삭제완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600만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대상 직원은 미포함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신용 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비국민카드는 2020.7.10. 신용정보등록 대상이 아닌 대손상각채권 일부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신규대출로 오류 등록하였음(2020.7.14. 삭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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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비국민카드

제재조치일 : 2021.6.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600만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대상 직원은 미포함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신용 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국민카드는 2020.7.10. 신용정보등록 대상이 아닌 대손상각채권 일부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신규대출로 오류 등록하였음(2020.7.14. 삭제완료)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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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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