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3-17)
금융감독원 · 2021-03-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별표1> 등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상상인저축은행은 2020.6.30.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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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4개 차주, □□□억 □□백만원의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2%p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별표1> 등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별표1> 등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상상인저축은행은
2020.6.30.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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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4개 차주, □□□억 □□백만원의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2%p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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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상상인저축은행
조치요구일 : 2021.3.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별표1> 등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상상인저축은행은 2020.6.30. 기준으로 ㈜□□□
□ 등 14개 차주, □□□억 □□백만원의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2%p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별표1>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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