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16

삼성카드㈜ 검사결과제재 (2021-03-05)

금융감독원 · 2021-03-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9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2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8.2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2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2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29. 신용카드 연회비 (2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및 상품권 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1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4.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13. 신용카드 연회비(2.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 및 영화티켓(1매,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18. 성남시 성남시청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24.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단지 앞 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19. 성남시 성남시청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8.3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5.1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1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8.1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 및 경품(2만원 상당, 영화관람권 2매)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1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26.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4.1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4.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6.27. 서울 은평구 NC백화점 푸드 코너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18. 성남시 성남시청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 및 경품(790원 상당, 손톱깍이 세트)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5.1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 및 영화티켓(1매,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2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8.2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2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2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29.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및 상품권 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 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1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4.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13. 신용카드 연회비(2.8만원)의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2.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 및 영화티켓(1매,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18. 성남시 성남시청에서 1건의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24.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단지 앞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19. 성남시 성남시청에서 1건의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8.3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5.1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1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8.1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 및 경품(2만원 상당, 영화관람권 2매)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1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26.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4.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4.1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2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4.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6.27. 서울 은평구 NC백화점 푸드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코너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 및 경품(790원 상당, 손톱깍이 세트)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5.1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제재조치일 : 2021.3.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9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 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 등 39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 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2.2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2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2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4.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13. 1건의 타사(KB국민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3.1. 신용카드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