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20

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19)

금융감독원 · 2021-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지점은 2018.6.15. 차주 ◯◯◯◯◯◯◯◯◯㈜에 대해 27억원의 여신을 취급 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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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에 연대보증 약정(각각 보증금액 32.4억원)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대표이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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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연대보증 회사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 < 중복채무보증 현황 > (단위 : 백만원) 차주명 취급일 대출금액 연대보증인 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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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2018.6.15. 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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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위반사항 1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舊)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4항 및 (舊)은행업 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은 2018.6.15. 차주 ◯◯◯◯◯◯◯◯◯㈜에 대해 27억원의 여신을 취급 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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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에 연대보증 약정(각각 보증금액 32.4억원)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 대표이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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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연대보증 회사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 < 중복채무보증 현황 > (단위 : 백만원) 차주명 취급일 대출금액 연대보증인 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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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 2018.6.15. 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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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중소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21.0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舊)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4항 및 (舊)은행업 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은 2018.6.15. 차주 ◯◯◯◯◯◯◯◯◯㈜에 대해 27억원의 여신을 취급 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인 ㈜■■

■ 및 ㈜◆◆◆◆◆◆*에 연대보증 약정(각각 보증금액 32.4억원)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 대표이사(●●●)는 ㈜■■■■, ㈜◆◆◆◆

◆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연대보증 회사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 < 중복채무보증 현황 > (단위 : 백만원) 차주명 취급일 대출금액 연대보증인 보증금액 ㈜■■

■ 3,240 ◯◯◯◯◯◯◯◯◯㈜ 2018.6.15. 2,700 ㈜◆◆◆◆

◆ 3,240 < 관련법규 >

은행법 제52조의2

(舊)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