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37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사건처리절차 등

과징금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과징금 환급가산금

금지청구 등

손해배상책임

기업결합의 신고

기록의 송부 등

자료의 제출

비밀유지명령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손해액의 인정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일정한 조합의 행위

비밀엄수의 의무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탈법행위의 금지

시정방안의 제출

시정조치 등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이행강제금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의 금지 등

순환출자의 금지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탈법행위의 금지

시정조치 등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회의의 구분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심판정의 질서유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의결서 작성 및 경정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사무처의 설치

조직에 관한 규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협의회의 회의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정의 신청 등

소송과의 관계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 등의 연기신청

이행강제금 등

서면실태조사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기업결합의 제한

동의의결의 절차

동의의결의 취소

이행강제금 등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자료열람요구 등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문서의 송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