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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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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12 · 조문 1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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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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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제100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101조 사건처리절차 등 제102조 과징금 부과 제10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제104조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제105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106조 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07조 결손처분 제108조 금지청구 등 제109조 손해배상책임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 제111조 자료의 제출 제112조 비밀유지명령 제113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14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15조 손해액의 인정 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제117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제118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제120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제120의2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제120의3조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21조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1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4조 ~ 제32조 (30개)

제124조 벌칙 제125조 벌칙 제126조 벌칙 제127조 벌칙 제128조 양벌규정 제129조 고발 제13조 탈법행위의 금지 제130조 과태료 제13의2조 시정방안의 제출 제14조 시정조치 등 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6조 이행강제금 제17조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제23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24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25조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29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30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32조 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제33조 ~ 제6조 (30개)

제33조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제35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제37조 시정조치 등 제38조 과징금 제39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4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41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42조 시정조치 제43조 과징금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제49조 시정조치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0조 과징금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52조 시정조치 제53조 과징금 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제58조 회의의 구분 제59조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60조 ~ 제86조 (30개)

제60조 위원장 제61조 위원의 임기 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63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제64조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65조 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제66조 심판정의 질서유지 제6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제69조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제7조 시정조치 제70조 사무처의 설치 제71조 조직에 관한 규정 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7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74조 협의회의 회의 제75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6조 조정의 신청 등 제77조 조정 등 제77의2조 소송과의 관계 제7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7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8조 과징금 제80조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82조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제83조 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4조 조사권의 남용금지 제85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86조 이행강제금 등

제87조 ~ 제99조 (17개)

제87조 서면실태조사 제8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89조 동의의결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 제91조 동의의결의 취소 제92조 이행강제금 등 제9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제94조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95조 자료열람요구 등 제96조 이의신청 제97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제97의2조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제98조 문서의 송달 제98의2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제98의3조 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제99조 소의 제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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