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2-07	2024-02-06	법률 제20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0-02	2026-08-04	법률 제218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6-05-12	법률 제21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2	2025-01-21	법률 제20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21	2025-01-21	법률 제207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2-06	법률 제20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21	2023-06-20	법률 제19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9	2024-02-06	법률 제20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9	2023-08-08	법률 제19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6	2024-02-06	법률 제20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06-20	법률 제19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06-20	법률 제195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0	2023-06-20	법률 제19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1-12-28	법률 제186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20	2020-05-19	법률 제17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2-11	법률 제16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9-19	2018-09-18	법률 제157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9	2018-09-18	법률 제157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2	2018-06-12	법률 제156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50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9	2017-04-18	법률 제14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18	2017-04-18	법률 제14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18	2016-03-18	법률 제14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25	2015-07-24	법률 제13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4	2015-07-24	법률 제13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05-28	법률 제127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5	2014-01-24	법률 제123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0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3-07-16	법률 제119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5-28	법률 제11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6	2013-04-05	법률 제11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22	2012-03-21	법률 제11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30	2012-03-21	법률 제11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2	2011-12-02	법률 제11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3-22	법률 제101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3-25	법률 제95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25	2009-03-25	법률 제95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8-03	법률 제86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8-03	법률 제85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04-27	법률 제83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7	2007-10-17	법률 제86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14	2007-04-13	법률 제8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3	2007-04-13	법률 제8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2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01	2005-01-27	법률 제73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01	2004-12-31	법률 제73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1-27	2002-08-26	법률 제67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4-01	2002-01-26	법률 제66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4-01	2001-01-16	법률 제63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4-01	1999-12-28	법률 제6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2-05	법률 제58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09	1999-02-08	법률 제58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01	1999-02-05	법률 제5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1-17	1998-09-16	법률 제55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2-24	법률 제55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08	법률 제54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7-12-31	법률 제54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법률 제5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4	1998-02-24	법률 제55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30	1997-08-30	법률 제54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4-01	1996-12-30	법률 제52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01	1994-12-22	법률 제4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법률 제48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5-26	1992-11-25	법률 제45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4-01	1992-12-08	법률 제4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4-01	1990-01-13	법률 제419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7-04-01	1986-12-31	법률 제38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4-01	1980-12-31	법률 제3320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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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57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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