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21-02-19)
금융감독원 · 2021-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 과징금 138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상당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KB손해보험은 2018.2.2.~2020.5.2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 ◈◈◈◐◐◐치아보험‘,’(무)◈◈◐◐◐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 (TM)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을 누락한 결과, 총 683건의 치아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예) ‘(무)▣▣◉◉◉◈◈◈치아보험(19.01)‘영구치보철치료비 특약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항 1호~5호(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 수리·복구·대체,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영구치 발거 등)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B손해보험은 2018.2.2.~2020.5.2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 ◈◈◈◐◐◐치아보험‘, ’(무)◈◈◐◐◐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 (TM)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을 누락한 결과, 총 683건의 치아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예) ‘(무)▣▣◉◉◉◈◈◈치아보험(19.01)‘ 영구치보철치료비 특약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항 1호~5호(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 수리·복구·대체,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영구치 발거 등)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KB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1.2.19.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 기관주의 기관 ￭ 과징금 138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상당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KB손해보험은 2018.2.2.~2020.5.2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 ◈◈◈◐◐◐치아보험‘,’(무)◈◈◐◐◐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 (TM)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을 누락한 결과, 총 683건의 치아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예) ‘(무)▣▣◉◉◉◈◈◈치아보험(19.01)‘영구치보철치료비 특약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항 1호~5호(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 수리·복구·대체,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영구치 발거 등)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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