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85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05)

금융감독원 · 2021-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하나은행(♥♥♥지점)은 2017.12.29. 차주 ㈜◎◎◎◎◎◎에게 대출금액 합계 9천만원 기취급 여신(1건)을 기한연장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담보 제공 범위내로 연대보증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은행(♥♥♥지점)은 2017.12.29. 차주 ㈜◎◎◎◎◎◎에게 대출금액 합계 9천만원 기취급 여신(1건)을 기한연장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21.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담보 제공 범위내로 연대보증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은행(♥♥♥지점)은 2017.12.29. 차주 ㈜◎◎◎◎◎◎에게 대출금액 합계 9천만원 기취급 여신(1건)을 기한연장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