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16	대통령령 제36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2	2025-03-12	대통령령 제35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22	2023-08-22	대통령령 제33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3-05-16	대통령령 제33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대통령령 제331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08	2022-05-09	대통령령 제32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09	2022-05-09	대통령령 제32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29	2021-09-29	대통령령 제320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25	2021-03-23	대통령령 제31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0	2020-08-19	대통령령 제309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대통령령 제30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16	2019-06-25	대통령령 제29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9-06-11	대통령령 제298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8-05-29	대통령령 제289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10-17	대통령령 제28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7	2017-10-17	대통령령 제28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1	2016-07-28	대통령령 제274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30	2016-06-28	대통령령 제27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6-28	대통령령 제27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25	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4-29	2015-04-20	대통령령 제26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01	2014-02-11	대통령령 제25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4-02-11	대통령령 제25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1	2014-02-11	대통령령 제25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9-09	2013-09-09	대통령령 제24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8-27	대통령령 제24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8	2013-07-08	대통령령 제24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1-12-28	대통령령 제234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28	2011-12-28	대통령령 제234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10	2009-10-09	대통령령 제21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01	2009-05-29	대통령령 제215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03	2008-12-03	대통령령 제21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5-26	2005-05-26	대통령령 제188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08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06	2004-12-03	대통령령 제18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22	2004-03-22	대통령령 제183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01	2004-02-28	대통령령 제18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대통령령 제17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21	2002-08-21	대통령령 제177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6-08	2001-06-08	대통령령 제17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6-23	2000-06-23	대통령령 제168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05-12	대통령령 제16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13	1999-05-13	대통령령 제163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12	1999-05-12	대통령령 제16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29	1998-12-29	대통령령 제159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2-20	대통령령 제1565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0	1998-02-20	대통령령 제1565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1-29	1997-11-29	대통령령 제15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2-04	1997-02-04	대통령령 제15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28	1995-04-28	대통령령 제14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5-29	1992-05-29	대통령령 제136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2-22	1983-02-22	대통령령 제11056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7조(「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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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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