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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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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7-01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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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9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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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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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의6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0조의2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1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11조의2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제11조의3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제11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제18조의3 이해상충의 관리 제18조의4 금리인하 요구 제18조의5 대출금리의 산정 제19조 금융채의 발행 등 제19조의10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제19조의2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9조의3 사채등의 범위 제19조의4 사채등 등록의 신청 제19조의5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9조의6 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제19조의7 ~ 제24조의4 (30개)

제19조의7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제19조의8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제19조의9 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제1조의2 자기자본의 범위 제1조의3 신용공여의 범위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5 금융업의 범위 등 제1조의6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제1조의7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제2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20조 경영지도기준 등 제20조의10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20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20조의3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20조의4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20조의5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제20조의6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제20조의7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0조의8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20조의9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21조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제21조의2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제24조 경영공시 제24조의10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제24조의2 정기주주총회 보고 제24조의3 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24조의4 적립금 보유 등 요구

제24조의5 ~ 제9조 (30개)

제24조의5 약관의 변경 등 제24조의6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24조의7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24조의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24조의9 합병 등의 인가 제25조 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제26조 자본금의 의제 제26조의2 권한의 위탁 제26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6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6조의5 가산금 제26조의6 독촉 제26조의7 체납처분의 위탁 제27조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8조 결손처분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제30조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의2 예비인가 제3조의3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제3조의4 상호의 제한 제4조 자료 제출 요구 등 제4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4조의3 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제6조 제7조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은행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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