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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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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7-01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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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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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의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0의2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1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11의2조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제11의3조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제11의4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제12조 제13조 제13의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제17의3조 제17의4조 제17의5조 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제18의2조 겸영업무의 범위 제18의3조 이해상충의 관리 제18의4조 금리인하 요구 제18의5조 대출금리의 산정 제19조 금융채의 발행 등 제19의10조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제19의2조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9의3조 사채등의 범위 제19의4조 사채등 등록의 신청 제19의5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9의6조 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제19의7조 ~ 제24의4조 (30개)

제19의7조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제19의8조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제19의9조 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제1의2조 자기자본의 범위 제1의3조 신용공여의 범위 제1의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의5조 금융업의 범위 등 제1의6조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제1의7조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제2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20조 경영지도기준 등 제20의1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20의2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20의3조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20의4조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20의5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제20의6조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제20의7조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0의8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20의9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21조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제21의2조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제21의3조 제22조 제23조 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제24조 경영공시 제24의10조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제24의2조 정기주주총회 보고 제24의3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24의4조 적립금 보유 등 요구

제24의5조 ~ 제9조 (30개)

제24의5조 약관의 변경 등 제24의6조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24의7조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24의8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24의9조 합병 등의 인가 제25조 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제26조 자본금의 의제 제26의2조 권한의 위탁 제26의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6의4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6의5조 가산금 제26의6조 독촉 제26의7조 체납처분의 위탁 제27조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8조 결손처분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제30조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의2조 예비인가 제3의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제3의4조 상호의 제한 제4조 자료 제출 요구 등 제4의2조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4의3조 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제6조 제7조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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