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에스대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1-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개인에 대해 대부하는 경우 연체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체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을 합산한 이자율 ⑴ 2019.6.25. 연체이자율 상한규제가 시행되자 약정이자율은 연 24%로 하되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자율을 8.9%~20%로 감면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2019.6.25.～2019.11.27. 기간 중 ◯◯◯ 등 채무자 268명과 연체이자율 상한(11.9%~23.0%)을 1.0%p~12.1%p 초과하는 대부계약 380건(337억 33백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기존 양식(주택담보대출) : 약정이자율(8.9%∼20% 수준), 연체이자율(24%) 변경 양식(주택담보대출) : 약정이자율 24%(연체하지 않는 경우 이자 감면, 4.0%p~15.1%p), 연체이자 없음 ⑵ 상기 계약에 따라 채무자 ◇

◇ 등 65명(대부 85건, 80억 93백만원)으로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초과(27백만원)*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음 * 연체기간(1일~72일) 동안 연체이자 상한은 167백만원이나 194백만원을 수취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9.3.14.∼2019.10.18.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대부중개 및 XXXX대부중개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XXX 등 231명에게 대부 231건, 222억 28백만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8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291억 21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646억 32백만원(자기자본 64억 63백만원 × 10), 총자산 937억 53백만원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 거래상대방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7.1.1.∼2019.9.26. 기간 중 ◇

◇ 등 155명과 대부계약(190건, 134억 73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