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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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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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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06 시행 기준 조문 5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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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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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수수료 등 제1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제11조의3 업무의 위탁 제11조의4 협회에 대한 조치 제11조의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6 규제의 재검토 제1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제2조의10 고정사업장 등 제2조의11 겸업금지업종 등 제2조의12 금융관련법령 제2조의2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제2조의3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조의4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제2조의5 출자자의 범위 제2조의6 등록 등의 절차 제2조의7 등록갱신 절차 제2조의8 대부업등의 교육 제2조의9 자기자본 제3조 변경등록 등 제3조의2 상호 등 제3조의3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제4조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4조의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4조의3 과잉 대부의 금지 제4조의4 총자산한도 제5조 이자율의 제한 제5조의2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6조 ~ 제9조의3 (22개)

제6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제6조의2 대부업자등의 광고 제6조의3 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제6조의4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제6조의5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6조의6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6조의7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6조의8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제6조의9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제7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제7조의2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제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제7조의4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제8조 공고내용 및 방법 제8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조의3 과징금의 부과절차 제8조의4 가산금 제8조의5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8조의6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9조의2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9조의3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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