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6-05-06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07-21 · 시행 2026-05-06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수수료 등 제1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의2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제11의3조 업무의 위탁 제11의4조 협회에 대한 조치 제11의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의6조 규제의 재검토 제1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제2의10조 고정사업장 등 제2의11조 겸업금지업종 등 제2의12조 금융관련법령 제2의2조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제2의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의4조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제2의5조 출자자의 범위 제2의6조 등록 등의 절차 제2의7조 등록갱신 절차 제2의8조 대부업등의 교육 제2의9조 자기자본 제3조 변경등록 등 제3의2조 상호 등 제3의3조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제4조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4의2조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4의3조 과잉 대부의 금지 제4의4조 총자산한도 제5조 이자율의 제한 제5의2조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6조 ~ 제9의3조 (22개)

제6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제6의2조 대부업자등의 광고 제6의3조 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제6의4조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제6의5조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6의6조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6의7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6의8조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제6의9조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제7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제7의2조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제7의3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제7의4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제8조 공고내용 및 방법 제8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의3조 과징금의 부과절차 제8의4조 가산금 제8의5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8의6조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9의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9의3조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