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11-11)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8.7.26. ㈜에◎◎◎◎에 일반자금대출 50억원을 취급한 이후 2018.9.19. 동 사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피□□□에 일반자금대출 60억원을 추가로 취급 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5.6억원(2018.6월말 기준 자기자본 337억 73 백만원의 7.57%)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2018.3.14. ◍◍㈜에게 기존 차주인 ㈜대◇◇◇◇◇◇◇의 채무와 담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일반자금대출 40억원을 취급하면서, ◍◍㈜가 대출취급일 직전 (2018.3.1.)에 설립(자본금 50백만원)된 신생기업으로써 재무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법인인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인수를 승인하였음 또한, 담보주식이 거래 정지됨에 따라 ◍◍㈜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상황에서 2018.4.30. ◍◍㈜가 기존 차주인 ㈜대◇◇◇◇◇◇◇에게 담보주식을 다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계약서상 매각대금 39.9억원을 2018.4.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음)하였음에도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물상보증인만 변경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