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10-05)

대주주 등(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임 직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 공여의 경우 개별차주당 5천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직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초과한 신용공여를 받지 못하는데도 (충북)한성저축은행은 2008.6.30. ~ 2015.4.2. 기간 중 직원 ☐☐☐ 및

에게 일반자금 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개별 차주당 한도를 각각 최대 약 ◇◇백만원 및 약 ◇백만원 초과하였음(2018.9.28.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충북)한성저축은행은 2009.4.29. 4개 필지의 임야를 매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번 검사종료일 현재(2019.11.1.)까지 장기간 보유하였음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유동성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충북)한성저축은행은 2018.6월말 기준 유동성비율이 ∇∇.∇%로서 의무 유지비율(100%)에 ∇.∇%p 미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