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20-09-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등에 의하면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중개수수료라 하며,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5백만원 이하) 5%, (5백만원 초과 10백만원 이하) 25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10백만원 초과) 45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케이비캐피탈㈜는 2016.1.4.～2018.9.30. 기간 중 ㈜◦◦◦◦

◦ 등 189개 대출모집인(제휴점)이 중개한 중고차대출에 대하여 대출 건별로 1차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대출모집인(제휴점)별 중고차대출 실적에 따라 ‘판촉비’ 명목 등으로 2차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대출모집인(제휴점)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법정 상한 보다 114억원 초과하여 지급하였음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