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8-07)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6.7.15. ∼ 2017.4.6. 기간 중 취급된 중도금대출채권(총 000 백만원)을 ’그룹 내 업무효율화‘ 명목으로 2017.6.14. ∼ 2017.12.18. 기간 중 3회에 걸쳐 특수관계인인 OOO㈜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2017.6.7. OO회계법인에 대출채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금액을 받았음에도 다른 특별한 검토나 근거 없이 동 평가금액을 적용 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대출채권 평가를 전혀 받지 않고서 대출채권 원금액으로 매각함으로써 OOO㈜에 약 OO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공시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되,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시 하여야 함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8.12.27.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하였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조회기록 등 점검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로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 하여야 함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6.7.10.부터 검사종료일(2019.7.9.)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지 아니 하였고, 검사대상기간(2017.7.1. ～2019.7.9.) 중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점검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동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