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드코프 검사결과제재 (2020-02-27)
금융감독원 · 2020-0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감봉 1명,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자금차입처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등의 정보를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리드코프는 2016.2.17.∼2019.5.31. 기간 중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처에 포함되지 아니한 ○○○○○○㈜ 등 11개사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자금차입처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등의 정보를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자금차입처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등의 정보를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리드코프는 2016.2.17.∼2019.5.31. 기간 중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처에 포함되지 아니한 ○○○○○○㈜ 등 11개사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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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리드코프
제재조치일 : 2020.2.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자금차입처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등의 정보를 알리고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리드코프는 2016.2.17.∼2019.5.31. 기간 중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처에 포함되지 아니한 ○○○○○○㈜ 등 11개사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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