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20-02-14)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이하 ‘회사’)는 2016.1.1.∼2019.8.31. 기간 중 전북 사무소 등 17개의 사무소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60,277건(수수료 : 202억원)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2항 내지 제4항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로부터 손해조사, 보험금 손해사정 및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2018.8.22.∼2019.6.30. 기간 중 43건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서면 또는 녹취)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