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2-11)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선택적 동의사항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신용정보법 §32④) - DB손해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2016.4월~2018.6월 기간 중 통신판매(TM)채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고지내용이 누락된 표준상품설명대본 (스크립트)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의 마케팅 이용에 보험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4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회사는 2016.1월~2018.6월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이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보험 계약자 1,097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주요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1,163건(수입보험료 396백만원)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담보추가 등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 보험상품을 추가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하여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 및 보험료(일부담보)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부담 ** 기존보험계약(1,163건)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지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