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02)

기관주의, 과징금 122백만원, 과태료 78백만원

주의(상당) 3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푸본현대생명보험(주)(이하 '회사)는 2015.10.28.~ 2017.6.3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00000 0 20연금보험' 등 2개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 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289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항 2080109 / 상시감시팀 / 7-17-23 0086164702-236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5.12.21.~ 2018.8.29. 기간 중 '무배당 00000보험' 등 9개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의료자문 결과와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31백만원) 보다 사망보험금 182.5백만원)) 장해보험금 26.5백만원%, 진단보험금 60백만원:) 등 충 269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의료자문 결과, 사망 원인이 재해에 해당한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재해사고와 무관한 과거병력(고혈압) 등을 이유로 임의로 약관상 보험금에서 50%를 삭감하여 사망보험금을 과소 지급(6건, 182.5백만원) 2) 의료자문 결과, 장해에 대한 재해 기여도가 100%라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장해기여율을 적용하여 장해보험금(장해치료비)을 과소 지급(5건, 26.5백만원) 3) 의무기록지에 표시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누락한 채로 의료자문을 실시하여 진단보험금을 과소 지급(1건, 60백만원)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 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8.23.) 현재까지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2080109 / 상시감사팀 / 7-17-23 0086164702-236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 2017년 성과보수를 2017.2.24. 및 2018.2.8.에 지급하면서 신규 투자수익률, 위험률차손익률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신규 투자수익률 : 신규로 투자하는 자산의 가중평균 금리(투자비용 차감 후) 위험률차손익률 : 제지급금/위험보험료 **리스크관리실 등 소관부서의 조직평가 결과를 위험관리책임자에 적용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8.23.) 현재까지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업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회사는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에 근거한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 업무를 수행 하였음 <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2080109 / 상시감사팀 / 7-17-23 0086164702-236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

감시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8.23.) 현재까지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 수준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

의결 절차 위반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7.6.28. 적정투자한도(동일인 투자한도 등) 및 손실허용한도 (손절매 기준)를 스스스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고, 2017.10.19 자산건전성 분류 개정시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VVVVV팀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2080109/ 상시감시팀 / 7-17-23 008616470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