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0-0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6.8.1.～2017.6.18.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도 성과보수를 2017.3.21. 지급하면서 세후영업이익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6항 및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

○ ◇◇◇(2018.3.21. 선임, 보고·공시 누락), ◈◈◈ △△△ (2018.6.13. 선임, 2018.8.17. 보고·공시),

◆ ●●●(2018.6.20. 선임, 2018.8.17. 보고·공시),

◆ ◎◎◎(2018.5.1. 선임, 2018.8.17. 보고·공시),

■ ☆☆☆(2018.8.1. 선임, 2018.8.17. 보고·공시)의 선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하나,

회사는 ○○

○ ◇◇◇이 2017.4.28.∼검사종료일 현재(2018.12.14.)까지 ㈜◈◈◈◈◈◈의 ◆◆◆◆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2018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2항 및 제40조(권한의 위탁)

보험회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금액이 3억원 이상인 손실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해 즉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 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6명을 기망하여 총 422 백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에 대해 2017.6.2., 2017.7.28., 2018.1.26. 금융 * 감독원에 보고를 하였으나, 홈페이지 즉시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2018.1.26. 금융사고 피해금액 누적액이 3억원을 초과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