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8-14)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3.11. 개정전의 것)｣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2.5.2.∼2014.1.24. 기간 중 대출모집인(27명)에게 대출모집, 접수업무 및 대출심사 보조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저축은행 자체시스템 상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출신청고객 26,361명의 개인신용정보 68,484건을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하였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부여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함

2012.5.2.부터 검사착수일(2016.9.26.)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대출모집인 27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2013.7.1.부터 검사착수일(2016.9.26.) 현재까지 퇴직한 임직원 132명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579일(최대 1,183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소홀히 하였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3.11. 개정전의 것)｣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9.11. 개정전의 것)｣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