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19-08-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제이엠캐피탈은 사전 이사회 결의 없이 2016.7.26.∼2016.12.28.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유)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3건(총 51억 77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제이엠캐피탈은 2016.7.26.∼2016.12.28.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유)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3건(총 51억 77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제이엠캐피탈은 2015.11.26.~2016.12.28.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유)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총 5개 분기(2015.4분기~ 2016.4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의무는 이행하였음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