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6-12)

OO지점에서는

2017.1.16. □□□(2011.10.22.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90백만원), 2017.1.17. 청약저축계좌 1건(15백만원), 2017.4.4. 정기예금계좌 1건(50백만원)을 대리인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를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5.4.14. □□□(2011.10.22.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를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5.9.15. ▣▣▣(2007.2.9.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0원), 2016.4.15. 저축예금계좌 1건(0원), 2016.7.15.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를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5.6.19. ♡♡♡(2012.7.2.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발급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11.10.28.)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6.1.27. ♧♧♧(2015.8.1.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발급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 : 2009.4.3.)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7.4.7. ▒▒▒(2015.10.2.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의료보험증)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6.12.14. ㉡㉡㉡(2016.5.5.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6백만원)을 대리인(㉡㉡㉡의 배우자 추정)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6.5.19. ㉣㉣㉣(2007.2.8.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 증권계좌 1건(0원)을 대리인(㉣㉣㉣의 자녀 추정)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5.9.14. ㉥㉥㉥(2008.3.10.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4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 : 2003.3.15.)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16.9.29. ㉨㉨㉨(2016.7.15.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며느리)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 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의인의 사망사실이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16.7.27. ㉫㉫㉫명의의 증권계좌 1건(0원)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였으나 전산 조작 실수로 동명이인인 ㉫㉫㉫(2010.3.26. 사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5.1.12. ㉭㉭㉭(2007.1.19.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355,149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인감 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2014.5.2. △▲△(2011.10.22.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4건 (0원)을 대리인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07.1.8. (2006.12.6.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되지 않은 제적등본)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지부에서는

2013.5.24. ⊗⊗⊗(2012.3.6.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09.6.3.)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2013.5.9. (2012.3.31.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09.4.27.)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3.2.27. ◆◆◆(2012.8.6.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 2009.4.29.)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센터에서는

2010.1.11. ★☆☆(2009.7.26.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호적등본)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06.6.30. ♣☆(2005.11.20.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손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 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지점에서는

2006.9.21. ▲□■(2004.9.2.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2,423,671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08.6.23. ⓖⓖⓖ(2008.5.22.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1건 (4,00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 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12.3.14. ⓙⓙⓙ(2009.11.2.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4.9.4. ⓜⓜⓜ(2014.4.27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09.5.22. ⓠⓠⓠ(2007.11.4.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1건 (20,00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되지 않은 의료 보험증)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10.5.19. ⓣⓣⓣ(2009.2.21. 사망) 명의의 증권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06.2.22. ⓦⓦⓦ(2005.3.30.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1건 (1,512,922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출장소에서는

2013.8.21. ⓩⓩⓩ(2011.1.11. 사망), ㉡㉢㉣(2011.4.11. 사망), ㉤ ㉥㉦(2008.9.18.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각 1건(103,796원, 118,019원, 39,217원)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 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부에서는

2006.12.26. ⓑⓒⓓ(2006.11.7.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1건 (0원)을 대리인 ⓕⓖⓗ(ⓑⓒⓓ의 며느리)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2.5.31. ⓢⓤⓦ(2010.7.24. 사망) 명의의 증권계좌 1건(0원)을 대리인 ⓚⓛⓜ(ⓢⓤⓦ의 자녀)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