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9-05-23)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금리 등 차등적용)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회사는 □□□□□㈜가 2015년 12월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삼성화재이율보증형보험(GIC)의 금리가 낮은 것을 이유로 타사로 계약을 이전하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검토하면서 □□□□□㈜가 정기적1)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오던 12월에서 5월로 부담금 납입시기 조정2)을 추진하여, 시장금리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심사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5월의 금리를 일시적으로 12bp 인상3)하고 해당월에 □□□□□㈜의 부담금 1,548억원(2016.5월에 납입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계약 신규부담금의 98%)을 수령함으로써 계열사인 □□□□□㈜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하여 유리한 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있음 1) □□□□□㈜의 정기적인 연말 부담금에 대하여 2016년의 경우만 5월에 1,548억원을 수령 2) “프로젝트 성과기술서”(성과를 인정받고자 기술된 내부 문서)에서 “당사 만기계약이 12월에 집중되므로 금리 인상 시 손익영향 최소화를 위한 납입시기 조정”으로 기술 3) GIC금리 :’16.4월 1.78%,’16.5월 1.90%(전월 대비 12bp 인상),’16.6월 1.73%(전월 대비 17bp 인하) 심사기준금리 :’16.4월 2.86%,’16.5월 2.84%(전월 대비 2bp 인하),’16.6월 2.82%(전월 대비 2bp 인하) < 관련규정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2014.3.15.～2017.9.30. 기간 중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