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28	2024-05-28	대통령령 제345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1	대통령령 제327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14	2022-04-13	대통령령 제32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03	2020-11-03	대통령령 제31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30	2019-10-29	대통령령 제30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9	2019-10-29	대통령령 제30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19	2018-06-19	대통령령 제28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4-18	대통령령 제279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15	2015-12-15	대통령령 제26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01	2015-03-23	대통령령 제261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6	2012-07-24	대통령령 제2398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28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30	2011-03-30	대통령령 제228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9-29	대통령령 제22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9	2010-09-29	대통령령 제22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08-19	대통령령 제1901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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